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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"원칙주의" "MR 소수의견"…조희대 전 대법관, 누구

  또 장기간 입찰에서 담합한 업자들을 법정 구속하거나 존속살해, 강도강간,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 범죄자에게 형을 높여 엄단하기도 했다. 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11-08